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대 1 강석원 1 손세귀 1 신병재 1 노태홍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두50588 판결
  [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15년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2008 판결
  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산지관리법위반)][미간행]
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형법